"시장,구청장님들 우리가 봉입니까"

[박일한기자]

지자체들이 횡포가 심하다.규정에도 없는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다.안해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및 경기도 뉴타운 지역에도 지자체들의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로 관련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요구를 들어주자니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해주면 인허가 불이익을 받게돼 사면초과다.

경기가 좋으면 분양가를 올려서라도 채산성을 맞추겠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이런 전략도 먹히지 않는다.

뉴타운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고민거리가 이만저만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분석해봤다.서울시와 경기도의 기반시설 확보율 심의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곳이 대부분이다.이는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일반 분양자에게도 부과되는 짐이다.

주산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 가운데 서울시 미아, 아현 등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의 계획기반시설 확보율이 해당 지자체 심의기준인 30%를 넘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기반시설 면적이 사업 전에 이미 30%를 초과하는 지역도 서울시에 2개, 경기도에 10개가 됐다.

노원구 상계지구는 계획기반시설 확보율은 44%로 잡고 있으며, 관악구 신림동은 38.2%로, 서대문구 북아현지구는 37.2%로 높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이 높아 사업성이 악화하고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주민 순부담률 기준치 넘는 곳 20개 지구나 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이 기준치 10%를 웃도는 지구는 20곳에 달했다. 광진구 구의·지구의 순부담률은 23.8%로 36개 지구에서 가장 높았다.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은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지구들은 20% 이상 받기 어렵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감안해 지원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예전과 달리 뉴타운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재검토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지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산연 김덕례 연구위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며 “주민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수준을 낮추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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