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 지침 15년 만에 개정 … 어떤 내용 담나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양국 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1978년 만들어졌으며 이후 97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 ▶군사운용 면에서의 양국 협력 ▶양국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면에서의 협력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바꾸게 되면 15년 만의 개정이 된다.

　신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할 때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에 들어갔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국의 해양권익 확대 움직임에 대비하는 ‘대 중국 해양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나서게 된 것은 미국이 지난 1월 공표한 ‘신국방전략’, 그리고 일 정부가 2010년 말 책정한 ‘방위계획 대강(大綱)’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국방전략에서 “미군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 시프트(shift)’를 선언했으며, 사실상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일본도 ‘방위계획 대강’에서 국방예산 증가를 통해 아태에서 패권적 지위를 굳혀 가는 중국의 기습 침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재개정할 가이드라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도서 침공과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군의 투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접근 저지’ 전략에 대한 대책을 담을 방침이다.

　먼저 양국은 현행 가이드라인의 ‘평상시에 하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정보·감시·정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양국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여 중국의 해상 침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신형 스텔스 폭격기, 미사일 방어(MD), 무인공격기(드론)의 투입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공군 통합 지휘체제를 세부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중국의 잠수함 감시 역할을 맡겨 미국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중국 해군에 대항하는 내용의 협력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국은 주일미군 재편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의 임무 및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일부를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기지로 이전하는 안을 일 정부에 제안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당초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1만8000명 중 8000명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 중 1500명 정도를 이와쿠니 기지로 분산해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