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두환·노태우 예우 박탈 추진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