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상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

- 네티즌들,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

중국을 이야기하면 자꾸 후진국을 연상하는 사람들에겐 좀 이
외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폭
력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인구 910만. 인구비율로 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
만 절대사용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티
즌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잠재력 측면에서는 성장측면과 속도
측면 모두 크게 기대되는 시장이어서 요즘 들어와서는 외국전
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개발쪽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
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중국에서 요즘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외설스런 표현과 타
인에 대한 비방, 그리고 저질스런 욕설이 인터넷 확산의 부작
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7월 31일 중국 광동성 불산시에서 일
어난 네티즌 체포사건을 들수 있는데, 이는 실제 인터넷 채팅
방에서 음란패설형 욕설을 퍼붓던 네티즌을 경찰이 주소를 추
적하여 체포한 사건으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덮고 지나갈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 실례였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법의 미비를 들어 피고인을 석방하였고, 단지 소속
회사에 대해 Internet 접속 전화번호 및 ID 관리소홀을 들어
경고와 함께 벌금 RMB 5,000元을 부과했을뿐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南海某公司 직원이 sufen이라는 필명으로 불산
시 TV방송국 홈페이지 채팅방에 들어가 외설스런 표현과 욕설
로 채팅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운영자에게 수차례의 경고와 함께
퇴출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시간여동안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사건이었다.

운영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동회사
에서 그 시간대에 인터넷접속을 한 직원 4명중 1명을 용의자로
체포, 자백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훈
방조치되었으며, 단지 회사에 대해서만 관리소홀을 이유로 벌
금형을 부과하였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
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약 1,000만대이상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확대정책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
터넷 사용인구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 인터넷상에서의 무질서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인터넷상에서 이를 규제할 법령은 미비하기
짝이 없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7년말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安全保護管理辨
法]을 제정하여 기업과 개인들의 무질서한 인터넷 사용을 규제
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이번과 같이 구체
적인 사례를 적발하고서도 처벌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을 예로 들어 이들을
규제할 구체적인 장치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
련법규의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9.12.31일 기준). 현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컴퓨터는 약
350만대 가량되며, 이중 전용선으로 접속하는 컴퓨터가 41만
대, 모뎀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컴퓨터는 309만대로 집계된다.
전체 인터넷 사용인구는 910만명이며, 그중 전용선으로 접속하
는 네티즌이 109만명이고, 모뎀으로 접속하는 네티즌이 666만
명, 그리고 두가지 방식을 동시사용하는 네티즌이 115만명이
다. 또한, 컴퓨터이외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예를 들
어 핸드폰등- 네티즌도 약 20만명가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은 .COM이 가장 많고 다음이 .NET이며,
도메인에 가입된 사이트수는 총 48,695개에 달한다.

(珠三角新聞)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