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새 외교 전략 … 미·일+한·중·러 ‘태평양 헌장’ 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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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총리가 새로운 외교전략을 담은 ‘태평양헌장’을 올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8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태평양헌장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경제 협력과 분쟁 해결 등의 포괄적 규범을 담게 된다”며 “일·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국·중국·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2008년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걸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는 미국이 제외돼 있어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문은 “노다 총리의 신구상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벗어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이 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해양 진출(전략)과 강압적 외교를 펴는 중국·러시아를 다국간 협력의 틀 속에 끌어들이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헌장이 모델로 삼고 있는 건 1941년 8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조인한 ‘대서양 헌장’이다. 노다 총리는 전쟁에 의한 영토확대를 결코 하지 않는다고 주창한 대서양헌장에 주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체제를 짜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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