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 장관 일문일답]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기조 미조정 대상에 금리조정도 포함되나

▶금리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다. 조정을 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환율절상 속도, 증시 등 자금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물가상승은 총수요의 압력보다는 원유가, 의보수가 인상 등 원가상승에 요인이 있다. 변동환율 시스템에서 환율절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범위 안에서 정책을 펴겠으며 외평채 발행도 포함이 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역흑자 1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유가전망은 불확실하다. 유가급등은 석유소비국 뿐아니라 산유국에도 영향을 준다. 무역흑자 달성에 반도체와 유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현시점에서 목표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유가가 더 오르면 탄력세율을 조정하나

▶좀더 생각해보겠다. 90년대 들어 석유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1-2% 증가에 그치는 반면 우리는 10%대를 상회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체계와 에너지절약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탄력세율은 물가와 소비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접근하겠다.

-구조조정의 가속화 방안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은 빨리 해야 한다. 당초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하려 했는데 관련 법안이 남아있다. 추석직후 여야 3당을 돌며 법안처리를 간청하고 내년 2월 이전에라도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다.

그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과 협의중이다.

-외환보유고는 계속 확충하나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5,6위 수준이다. 문제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견실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바람직하다.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9월말 6개 금융기관이 낼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발표한 공적자금 소요내역을 반영해 추계하겠다. 3차, 4차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지 않도록 추가 소요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대책은

▶IMF 전보다 소득배분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나쁘지만 올해 1.4분기, 2.4분기 들어 다시 나아졌다. 1천만명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세제면에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20% 경감해 현 정부들어 모두 50% 줄이게된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는 언제 마련하나

▶지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실무팀을 구성, 협의하기로 했다. 연내에 남북투자 보장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간 격차 해소방안은

▶반도체, 전자통신, 자동차 등의 비중이 커 그 업종의 등락이 전체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다.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기지화하고 벤처 및 닷컴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증권업협회와 상장사협의회에 요청해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직무 수행기준을 만들겠다. 상장사협의회 주도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국제기준과 한국 현실을 고려해 만들도록 권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