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금감위 "투신 신상품허용등 2차시장대책 추석후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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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신권의 수요진작을 위해 완전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 허용 등 2차 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석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운용자산과 상품의 만기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권의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의 평균만기가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한 통합이나 직접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은행장들에게는 회장제 신설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삼성.교보생명 등의 상장문제는 가급적 연내 매듭짓되 삼성의 삼성차 부채해소를 위한 생명주식의 해외매각 여부는 삼성과 채권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근영(李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취임 1개월을 앞두고 5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하이일드펀드.CBO펀드(후순위채펀드) 등의 만기도래에 대비, 투신권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완전비과세, 공모주우선청약,신용보강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상품허용 등의 투신권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국공채가 대거 편입된 투신의 초단기상품인 MMF에 32조원이 몰리면서 미스매치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앞으로 MMF에 편입되는 장기 국공채의 평균만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의 만기한도를 5년에서 3년, 통안증권의 만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시장활성화대책을 마련,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석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단계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최근 금융의 겸업화.대형화추세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직접 합병을 원하는 시중은행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지주회사방식이든 직접 합병이든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은행장들에게는 통합은행에 회장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국영화한 대한생명과 한국.대한투신의 지주회사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결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뜻은 없으며 이들 회사가 필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한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와 관련, 이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안 마련을 서둘러 가급적 연내 상장안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지만 의욕만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원칙의 강조가 업계의 편을 들어주자는 의도가 결코 아니며 구주주의 동의없이 주식을 강제로 계약자들에게 배분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삼성차 부채문제를 연내 해소하기 위해 채권단에 맡긴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일은 없지만 이는 삼성과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으로 모자랄 경우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부채를 책임지기로 한 만큼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채권단과 협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