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hina Forum] 중·한관계:회고와 전망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

I. 회고(1)
-한·중은 무엇을 성취했나?
-경제 관계: 마법 같은 이야기- 無에서 20년 만에 최대 경제 동반자로
-성취 기반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수출지향 전략에 따라 열린 경제 공간
외국인직접투자(FDI)-무역구조에 힘 입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중국의 거대한 잠재력과 지속적인 경제 고성장

I. 회고 (2)
-정치 관계: 삼 단계 발전: 선린우호협력관계(1992),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1998),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3),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두 가지 기반을 마련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양자에서 지역·글로벌 영역으로

I. 회고 (3)
-사회&문화 관계:
인적 교류- 연간 600만 명 방문
교육-최대 유학 대상국
문화-‘한류(韓流)’,‘한풍(漢風)’, 역사적 유산
-지역적 경제 협력
동아시아(10+3), 한 · 중 · 일

I. 회고 (4)
-무엇이 주요 경험과 교훈인가?
-경제, 정치, 문화 이슈에서 양국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 양국은 인내와 지혜, 협력 정신의 차이들을 다루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양국 관계는 몇몇 민감한 요인과 도덕적 과격함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중·한관계에 지나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안보 딜레마’ 는 양국간 고위급 안보군사협력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

II. 도전과 미래(1)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구축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략적 신뢰는 부족하다. 정부로부터 국민들까지 양국 사이에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경제적 경쟁에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우려’를 야기한다.
-전략적 파트너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주도 등을 통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귀환’ 전략은 복잡한 정세를 창출하고 있다.

II. 도전과 미래(2)
-북한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변화를 촉진할 방법에 대한 양국 정책을 강화·협조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지역통합과 협력에서, TPP는 동아시아 협력에 커다란 도전을 불러왔다. 동아시아 협력은 새로운 노력이 없다면 정체될 것이다.

II. 도전과 미래(3)
-몇몇 제안:
-양자 수준
제도 구축에 기반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고위급 상호방문 강화
한반도 이슈,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강화
양자간 FTA 협상 촉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
교육 교류와 언론 협력 강화
분쟁과 대두하는 민감한 이슈 관리에서의 긴밀한 협력

II. 도전과 미래(4)
-지역·글로벌 수준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력
동북아시아 협력 강화와 한중일 FTA 촉진
동아시아 협력 촉진 및 새로운 발전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대응에서의 협력

II. 도전과 미래(5)
-중국은 화평굴기의 길로 나아가는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 특히 이웃 나라들이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하다.
-중국은 장기간의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글로벌시스템을 지지한다.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은 과거 새로운 협력틀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중국의 굴기에 대항하는 봉쇄 네트워크를 만드는 새로운 분열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전략적 불신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할 우려가 있다.
-핵심: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