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 비율 줄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에 비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균형지수)는 0.315다. 0과 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0.314)과 비슷했지만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선 20위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한 곳은 슬로베니아였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9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일본은 24위, 미국은 31위였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칠레(0.494)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중산층이 회복되지 않았고 빈곤층은 늘어난 것도 한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월 소득 160만~480만원 수준인 중산층 비율이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월 소득 약 160만원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9.2%에서 12.5%로 증가했다.

　다만 2010년 경제성장률(6.2%)은 OECD 34개국 중 2위를 기록했고, 경제 규모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10위를 지켰다. 이 밖에 경상수지(12위), 부채(4위) 등 안전성 관련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보유액도 2918억 달러로 OECD 내에서 2위를 유지했다.

　한편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였다. 법치 수준도 81로 OECD 평균인 85보다 낮고 전체 순위도 25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