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주요 법안

한 경찰이 자동차 카시트 설치법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는 8살 미만 어린이에게도 카시트 이용을 의무화시켰다. 또 임대 건물주들은 입주자들을 위해 분리수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유닛 이상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건물 금연여부 건물주에 재량권
인터넷소매업체에 가주 판매세 부과
'샥스핀' 용 상어지느러미 수입 금지

2012년부터는 8살 미만 어린이도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계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였던 공립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도 시작된다.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법은 모두 300여개. 이중 한인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주요 법을 정리해 모았다.

어린이 카시트 연령 상향조정법: 내년부터 자동차 탑승시 아동용 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기준을 6세 미만(또는 체중 60파운드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 9인치 미만으로 조정된다. 새 법을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모는 최고 475달러의 티켓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자녀의 나이가 8세 미만이지만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일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또 새 법은 체중 2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 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시켰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앞 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아파트 금연법: 건물주가 금연을 결정할 경우 아파트 등 모든 임대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새 법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물 안에서도 함부로 흡연할 수 없도록 건물주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열어 놓은 이웃집 창문이나 문 배기 시스템과 건물과 유닛 사이의 빈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의 기회를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알렉스 파디야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민의 86%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이 금연인 곳은 드물었다"며 "가족에게 금연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주고자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파트 소유주 리사이클 서비스 제공법: 5유닛 이상 크기의 아파트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종이 플라스틱 병과 캔을 분류할 수 있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아파트 유닛은 총 700만 개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쓰레기 분류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법: 고용주는 더 이상 직원 채용시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재정관련 기관이나 주정부 검찰청 또는 사법기관에 취업할 경우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정보.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업무 종사자 고용주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나 크레딧카드.계약서 등에 서명하는 업무 종사자 특정 기업의 매니저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다루는 직책일 경우 크레딧 리포트 요구가 가능하다.

총기소지법: 권총을 노출시킨 채 휴대하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는다. 가주법은 또 장전되지 않은 권총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차량압류 완화법: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 검문소의 차량압류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검문 당시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한 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할 경우 차량을 대신 운전해 가져갈 수 있다. 새 법은 또 면허를 소유한 측근이 검문 당일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뒤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가주내 100여개 로컬 정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차량을 최대 30일동안 압류했으며 차량 압류 비용도 최고 2000달러까지 책정해왔었다.

자폐증 치료 건강보험법: 이 법은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건강보험 제공 업체들은 자폐증을 포함한 중증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치료(therapy) 혜택 제공을 강제하는 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자폐아 등 행동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동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지만 이 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동성애 교육 및 고용 균등기회 제공법: 동성애 보호법이 크게 늘어났다. 우선 가주 대학과 칼리지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보도록 의무화시켰다. 동성애자에게도 주택이나 채용 교육부문에 공정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성전환 신청을 간소화시키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동성 커플의 이혼도 허용하게 된다. 또 동성애 배우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허용된다. 한인들의 주목을 끌었던 동성애 역사법도 올해부터 적용돼 모든 공립학교는 교과서와 사회과목에 게이.레즈비언.양성애.성전환자에 대한 역사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가주 드림법=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2013년 가을학기부터 주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보조금인 캘그랜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0년에만 총 37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캘그랜트로 학비 지원을 받았다. 주정부는 이 드림법안 통과로 연간 25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캘그랜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최소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체류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불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하고 장학금이나 수수료 면제 활동비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인터넷 판매세: 가주에 업체가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는 거래시 반드시 가주 판매세를 적용해 받아야 한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상어지느러미 수입 금지법: 상어 보존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식당들은 샥스핀 스프를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재고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이며 추가 수입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루비투신 감기 시럽 구입 금지: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기침약 구입이 제한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기침약을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유발하여 대용마약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은 가격이 10달러 미만인데다 감기약이여서 그동안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구입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알코올 제품 셀프체크 금지법: 미성년자는 대형마켓에 설치된 셀프 체크아웃 기계를 이용해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장연화.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