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품·소재 육성 시스템 본격 가동

제 목부품·소재 육성 시스템 본격 가동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 산자부, 제1차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선정 -◇ 산업자원부는 제 1차로 17개 기업을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금년도 145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총 37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음. ㅇ 산자부는 8개 공공연구기관들로 통합연구단을 구성하여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토록 하고, ㅇ 기술성 평가 외에 38개 투자기관들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로하여금 사업성과 기업 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술개발기업에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음. ㅇ 그 동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결과 우선 17개 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에 Matching 방식으로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임.◇ 금번 기술개발사업 선정은 정부가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들과 투자 기관들에 의한 시장친화적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적용되었음 ㅇ 따라서, 투자자들의 사업성 평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된 만큼 성공가능성이 높고, 시장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WTO 규범에부응하는 지원 방식으로 무역마찰의 소지를 없앴음 ㅇ 그밖에 선택적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 수입대체가 아닌 GlobalSourcing을 기준으로 한 품목의 선정 등도 금번 지원체계의 특징임◇ 금번 선정된 17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정부기술개발자금 379억원, 민간 투자 269억원, 자기자금 242억원 등 총 890억원을 부품·소재 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Global Sourcing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개발할 계획임◇ 정부는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해 금번 17개 기업 외에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해 갈 방침임. ㅇ 현재 기술성 심사를 통과한 28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있으며, 기존 151개 신청기업 외에 65개 기업이 추가로 기술개발사업을신청한 상태임 ㅇ 이와 함께 8월 초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공고를 통해 추가선정하여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이와 같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개발된 제품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신뢰성 평가·보험 제도와 함께 앞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대 핵심시책으로 운용될 것임.◇ 산업자원부는 7.24(월) 19시 여의도 63빌딩(코스모스홀)에서 김영호 장관 등 금융계·산업계·연구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17개 기업에 대한 투자·기술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였음◇ 동 협약식에서 김 영호 산자부장관은 금번 시장친화적 방식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무역흑자 기반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부품·소재 육성 시스템이 본격 가동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ㅇ 정부는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부품·소재산업 육성을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을 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