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경제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백용호 정책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안성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發效)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저작권법·특허법·개별소비세법·디자인보호법 등 한·미 FTA 이행법률 공포안 14건에 대해 서명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부수법률 공포를 위한 정부 내 절차까지 마무리됨으로써 비준 절차는 끝이 났다. 비준과 관련해선 이제 양국 간에 발효 날짜를 교섭하는 일 정도를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가 목표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다.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책임자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고 “김 본부장하고는 악수 한번 해야지”라고 챙겼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처별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명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 목소리는 안 들리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부로 정신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정지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 최고위원과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29명,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서명식 시간대에 맞춰 청와대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이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효화 강경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한 시간씩 시내 번화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내년 총선·대선과 한·미 FTA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소수당 위치에서 (무효화가) 바로 관철되지 않더라도 무효화 투쟁은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고정애·허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