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잡은 IMT 2000] 일반인 사용은 2005년께부터

정통부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안은 기술표준은 업계의 자율선택에 맡기되 출연금을 대폭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혜시비를 줄이면서 정부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사업권을 노리는 SK.한국통신.LG.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에 반발하지만 일단 이번 안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경쟁에 들어갔다.

◇ 정부안 골격〓사업자는 3개로 확정했다. 정통부는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 사업성.경제성을 따질 경우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상.하한을 두는 경매제를 가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하한액 미만으로 써낼 경우 부적격으로 탈락되는데다 미래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워 대부분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을 써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금융구조조정과 대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번 사업에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먹혀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통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못박지 않는 대신 출연금을 주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 자본이득을 출연금으로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표준은 업계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안병엽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주 주요업체 대표들을 1:1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安장관은 당정협의에서 "SK와 한국통신은 동기식, LG는 비동기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 업계 반응〓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컨소시엄측은 "신규사업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며 "한국IMT-2000 컨소시엄 해체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출연금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의도" 라고 반발했다.

SK.한통.LG는 출연금과 기술표준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SK의 조민래상무는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려해온 컨소시엄 구성을 피할 수 있게되고 사내 이익잉여금으로 출연금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통의 남중수본부장과 LG의 이정식상무는 "1조원이 넘는 출연금이 다소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남본부장은 "기술표준은 완전히 민간자율에 맡겨주면 좋겠다" 며 "그러나 사업전략에 유리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고 말했다.

LG의 이정식상무는 "SK.한통이 동기식을 채택하면 LG도 동기식으로 간다" 고 말했다.

LG 혼자 비동기식을 고집할 경우 3조원 정도의 초기 비용(출연금+초기 투자비)을 감당하기 어렵고 동기식에 눌려 비동기식 시장이 고사(枯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동기식 사업자가 사라지고 동기식 단일표준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IMT-2000은 200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2005년이 돼야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2백만원을 넘고, 사업자들이 출연금 부담을 통신료에 전가할 것으로 보여 소비계층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비즈니스맨이나 금융계 인사들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일반 소비자들은 단말기가 양산되고 손익분기점을 맞춘 사업자들이 통신료 인하 여력이 생기는 2005년 이후에야 IMT-2000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