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현실 맞춰 복지모델 손질 … 정당 간 이념논쟁 없어”

신동면 교수

지난해 9월 19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거는 사회민주당에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과거 사민당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설계자였으며, 복지국가 발전을 추동한 기관차였다. 모든 국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고,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식 모델도 1980년대 접어들어 서서히 위기를 맞게 됐다.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연대임금정책의 작동에 이상이 생겼고, 노사 간의 중앙단체교섭이 와해돼 조합주의 모델이 크게 약화됐다. 76년 처음으로 우파 연합에 정권을 넘겼다가 82년 총선거에서 다시 되찾은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방 분권화를 강화했다.

　1991년 금융위기를 맞은 당시 집권한 우파 연립정부는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체제 전환을 시도했다.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공적 연금을 개혁했다. 94년에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을 완화했고, 사회서비스 재정과 공급을 분리해 부분적 민영화를 추진했다.

　스웨덴 정당들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사민당은 80년대 집권 이후 제 3의 길 정책을 내세우며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앞장서서 변화시켜 왔다. 보수 정당인 온건당을 이끈 레인펠트는 사민당보다 복지정책에서 앞서가겠다고 공언한다. 스웨덴 정당들에 사회복지는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개혁할 뿐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신동면 경희대 교수 공공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