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재명표 기초연금’ 80만원, 국민연금 30년 내야 가능한 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기초연금 40만원 이슈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자마자 지난 15일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냈다. 지난 6월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부부
-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
재정전쟁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그 이유
-
"부동산 보유세는 '가만히 앉아서' 내는 세금, 정치적 저항 클수밖에"[BOOK]
책표지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
[시론] 스웨덴 코로나 방역 모델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초기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스웨덴의 방역 전략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안데르스
-
파업 없는 바퀴 제국 '독일 텐테'···25년 근속 직원이 30%
1938년 12월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동쪽의 휴양지 살트셰바덴에서 어거스트 린드베리 스웨덴 전국생산직노조(LO) 위원장(왼쪽)과 지그프리트 에드스트룀 사용자대표(SAF)측 대
-
[책 속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요즘 뜨는 스웨덴 그 뒤에 숨은 것은 …
오늘도 라곰 오늘도, 라곰 라이프 엘리자베스 칼손 지음 문신원 옮김, 한겨레출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마이클 부스 지음 김경영 옮김, 글항아리 한동안 ‘킨포크’가,
-
[이케아 제국의 창업자 故 잉그바르 캄프라드] 볼품 없는 학력에도 혁신경영 역사 쓰다
DIY 가구, 고객과 소통하는 전시장 등 소비자 제일주의 기치 내세워 성공 1월 28일(현지시간) 스웨덴의 이케아 박물관에서 한 관광객이 잉바르 캄프라드 이케아 창업주의 사진을
-
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 … 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재정전략·재정개혁 추진방
-
성매매 확산 막기 머리 싸맨 유럽 … 스웨덴식 해법에 솔깃
프랑스와 국경지대에 있는 독일의 자르브뤼켄. 맛있는 음식과 느긋한 삶, 모젤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몇 년 새 ‘유럽의 매춘 수도’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었다. 인구 1
-
[경제 view &] 성장·복지 두 토끼 잡은 스웨덴식 개혁
송기홍딜로이트컨설팅 대표 1980년대 전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사회복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증하듯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
김문수 지사, 스웨덴서 2천만 달러 투자 유치
김문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은 6월 24일 오전 11시(스톡홀름 현지시간) 세계적인 대형 트럭 생산업체인 스카니아 본사를 방문해 향후 5년간 2천만 달러 규모의 투
-
잘나가는 독일·스웨덴·영국 ‘국가 모델’ 세일즈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진보정의당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독일 국가모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뉴시스] 관련기사 “자영업자·실업자 많
-
[김수길 칼럼] 이게 비전인가, 유행이지
김수길주필“시혜적인 배분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 참
-
보수·진보, 복지 확대 경쟁 … 유례 없어
“여야가 앞다퉈 쏟아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 확대, 나아가 수혜자의 선택이나
-
[BOOK] “북유럽 복지모델, 좌·우 협상의 산물”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스비에른 발 지음 남인복 옮김, 부글북스 424쪽, 1만7000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서 복지 부문 예산은 사상 최대 규
-
“스웨덴, 현실 맞춰 복지모델 손질 … 정당 간 이념논쟁 없어”
신동면 교수지난해 9월 19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거는 사회민주당에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과거 사민당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설계자였으며, 복지국가 발전을 추동한 기관차였다.
-
복지모델 세계적 권위자 스벤 호트, 서울대 교수로
스웨덴식 복지 모델 연구의 권위자가 서울대에 부임한다. 서울대는 “스벤 호트(Sven Hort·59·사진) 스웨덴 쇠데르텐대 사회학과 교수 임용안이 최근 본부 초빙위원회를 통과했
-
노무현 정부는 스웨덴식 복지 … 이명박 정부는 덴마크식 노동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위원회 간사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웨덴은 30%인데 우리는
-
[김두우칼럼] 진보정상회의의 퇴조
논쟁이나 싸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황희 정승처럼 "네 말도
-
'스웨덴식 복지 모델' 한국에선 …
'복지천국'으로 불린 스웨덴식 전통 복지모델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은 물론 경제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목소리를 높였던 '스웨덴
-
'스웨덴식 복지' 41세 열린 보수가 바꾼다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야당 중도우파연합을 이끌고 승리한 프데드리크 라인펠트 보수당수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든 채 기뻐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이터=연합뉴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
[사설] 복지 대신 효율 택한 스웨덴
스웨덴 총선에서 복지 축소와 감세, 기업 부담 완화 등을 내세운 우파연합이 승리했다. 유권자들이 복지보다 효율을 선택한 것이다. 스웨덴은 1932년 이후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강력한
-
'스웨덴식 복지' 모델 흔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1932년 이후 지금까지 74년 중 65년 동안 집권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