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신재생 … 에너지 황금비율 찾아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산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치러야 할 비용도 있다. 태양광·풍력은 여전히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어느 정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느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 부담은 얼마나 될까.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7.8%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22.2%포인트(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진행돼 발전원가가 2010년 kWh당 234원에서 2030년 129원으로 떨어진다는 전제에서다. 이는 현재 원자력 발전 단가(40원)의 세 배 이상이다. 문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이를 감안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로 늘리고 그만큼 원전 건설을 줄이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률은 39.3%포인트에 이르게 된다 . 2001~2010년 전기요금의 명목 인상률이 11.8%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상승 폭이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급격한 기술 발전이 없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줄일 경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겨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비용·환경·성장동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