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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야동 성인도 못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무선망을 이용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권유에 따라 음란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세부 조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방통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약관 개정안이 허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약관을 개정해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바뀌는 약관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인터넷 주소를 갖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물 제공 사이트가 주요 차단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주소 목록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받아 통신사에 네트워크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연내에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방통심의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성인물은 성인 인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한글 음란물 사이트는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따라 차단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는 통제할 수 없었다. 또 음란물 대부분이 데이터 용량이 큰 동영상이어서 망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이통사들의 약관 개정을 부추겼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란물 등장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부상했고, 특히 해외 성인 사이트는 19세 이상 인증 절차조차 생략하거나 클릭 수준의 간단한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의 음란물 노출이라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권유로 자율적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에도 SK텔레콤은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xv○○○○○.com’ ‘sp○○○○○○○.com’ 등 스마트폰 접속률이 높은 5개 안팎의 해외 성인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같은 조치가 성공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유선망에서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주소를 바꿔 가며 접속차단을 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음란물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e-메일이나 파일전송(P2P) 방식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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