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섬지역 전기서비스 확대

산업자원부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소규모 섬 지역의 발전시설 가운데 한국전력이 인수, 운영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종전 500호 이상의 도서에서 50호 이상의 도서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전이 운영해 줄수 있는 도서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전화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한전이 인수해 운영중인 500호 이상 규모의 섬 발전 설비는 8개로 50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55개 도서를 한전이 추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 발전 시설의 운영 결손 비용에 대한 한전의 지원 규모를 종전의 75%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이같은 공익 차원의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인해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