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3∼4개 가 적정"

올 연말 선정을 앞두고 있는 IMT-2000사업자의 수는 3∼4개가 적정하고, 기술표준 방식은 사업자들이 자율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정보통신 전문지인 일간정보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IMT-2000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상택 연구위원(통신방송정책연구실 팀장)은 "주파수 용량, 사업성, 경쟁촉진, 외국사례 등을 종합할 때 장기적으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수는 3∼4개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시한 연구에서 급증하는 데이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IMT-2000사업자당 15㎒이상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따라서 주파수 측면에서 4개이하의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어 IMT-2000기술표준과 관련 "기술표준은 정보통신 산업육성, 소비자 편익증진, 국내 기술수준, 국제표준화 동향 및 통상마찰 가능성, 기술료 수준,중복투자방지 및 투자비절감, 업계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기식과 비동기식간의 우열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복수표준을 고려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30일 대한전자공학회 주최 IMT-2000 기술세미나에서 정보통신부의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이 밝힌 견해와도 일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은 그러나 IMT-2000사업자 선정기준의 핵심쟁점중의 하나인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및 보완방안 ▲주파수 경매제 ▲추첨제등 3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채종석 IMT-2000개발본부장은 "IMT-2000기술표준을 먼저 결정한 후 (외국기업과) 로열티 협상에 나설 경우 (국내업체들이)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기술표준 결정 이전에 공동협상단을 구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국 등 역내국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본부장은 또 "동기식과 비동기식 두가지 기술표준가운데 비동기식은 국제로밍, 시장 규모, 미래지향성 등의 측면에서 앞서는 반면 동기식은 국내 기술개발현황 및 안정성, 시장확보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세하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