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백서, '외국자본 진출 환영'

일본 통산성은 16일 외국자본의 일본 진출을 `경제활성화의 기회'로 환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및 정부에 대해 가일층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2000년도 통상백서'를 발표했다.

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통산상이 이날 각의에 제출, 승인된 백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제조업이 엄격한 국제경쟁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서비스 산업은 미국에 뒤져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이어 구조개혁.규제완화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제도를 추구해나가는 `국제 제도간 경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의료 및 교육 등 공적 분야에서도 투명성 추진과 경쟁원리를 확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백서는 특히 통상 문제와 관련, '일본이 한국 및 싱가포르 등과 2국간 자유무역협정 검토에 들어간 사실에 입각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변적 무역체제를 지역통합으로 보완하는 `중층적(中層的)인 통상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백서는 또 반덤핑 조치의 마이너스적인 면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포괄적인 자유화 교섭이야말로 선진국과 개도국 쌍방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2월에 결렬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등이 이용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 문제를 의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큰 쟁점이었다.

백서는 작년 WTO회의 때 대규모 시위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비정부조직(NGO)도 처음으로 항목에 집어넣어 `무역자유화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백서는 1999년도 경제동향에 대해 '동아시아의 생산회복과 일본의 수출이 연동되는 등 양자가 상호 의존해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고 세계경제의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계 기업이 현지로의 권한 이양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