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자체 빚갚기 기금 적립 의무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가 진 빚(외채 포함)은 지난해 지자체들의 최종 예산(60조9천2백20억원)의 약 29.6%인 18조1백90억원에 달한다.

이 빚을 털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빚 갚기 기금 적립을 의무화, 올해부터 지차체들이 기금 적립에 나섰다.

행자부는 권고지침에서 자치단체 별 채무상환비 비율(원리금 상환액/일반재원)에 따라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세출 및 세입예산을 정산한 뒤 남은 돈)의 20%~50%를 적립토록 했다.

대전시의 경우 15일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채(減債)적립기금 68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올해 감채 목적의 예비비 1천억원을 편성해 적립했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연간 총 예산 10조원의 60%수준인 6조6백여억원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는 예비비 편성만으론 부채경감이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다.

충남도는 6월 중 감채적립기금 조례를 만든 뒤 추경예산에 56억원정도(지난해 세계잉여금 2백80억원의 20%)를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상환 대책도 없이 마구 빚을 내는 데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10일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감채적립기금 조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채(起債)를 승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