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관세청, 관세환급 소송 승소액보다 패소액 더 많아

관세청이 관세환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보다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환급과 관련한 소송은 184건 695억원이었는데 이 중 패소가 59건 552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