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공적자금조달 시기·방법 난항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실사결과 부실규모는당초 예상대로 5조5천억원 안팎으로 나왔으나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공적자금 투입시기와 방법은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8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두 투신의 부실규모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5조5천억원(한국투신 3조5천억원,대한투신 2조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주중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예상 투입규모는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을 위해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될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현실적으로 투신사는 고객이 책임지는 실적배당상품이어서 예금보호대상이 아닌데다 설사 예금보험 대상이라고 해도 과거에 발생한 보험사고(부실)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하기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조3천억원으로 이는 돌발적인 금융기관 도산에 대비한 `비상금'의 성격이 있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투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무보증채 발행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다 금리부담이 1.5%이상 높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조∼5조원의 자금 여분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 주식 등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투와 대투에 투입할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