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 성폭력' 방지 불량이용자 통신가입 봉쇄

제 목'사이버 성폭력' 발 못붙인다. 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이맹주 사무관(전화 750-1272, 전자우편 asprit@mic.go.kr) - 방지대책 마련, 불량이용자 통신서비스가입 봉쇄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 대화방, 이메일 등을 이용해 성희롱과 스토킹을 할 경우 불량이용자로 등록돼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봉쇄된다. 또 사이버성폭력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 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정보통신부는 5월2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성희롱·스토킹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막고 안전하게 인터넷 과 PC통신을 즐길 수있도록 하기 위해 검·경,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통신사업자, 청소년·학부모·여성단체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성폭력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키 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이버 성폭력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최 근 PC통신과인터넷 대화방, 이메일을 이용, 여성ID를 가진 정보이 용자를 성희롱·스토킹하는 사이버 성폭력과 인터넷 게시판에 연 예인의 합성사진과 같은 특정인의거짓정보를 공개, 명예를 훼손시 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우울, 분노,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고,여성의 경우 그 후유증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위축시켜 자칫 성별 정보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은 낮고, 통신업체 별로 피해신고처리절차와 불량이용자 DB 공유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비대면성 때문에 인권침해를해도 추적·처벌받지 않는다 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사이버공간의 정보통신문화가저질화 될 우 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성폭력 예방과 대응방법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5월 중에 학계, 청소년·학부모 시민단체, 통신사업자로 '사이버성폭력 방지협의회'를 구성, 매분기마다 사이버성폭력 실태 정보공유, 대응방안 공동연구,피해신고센터 운영 자문 등을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성폭력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당한 불량이용자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통보,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동안에는 다른 통신서 비스에 신규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곧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 량지용자를 통신 사업자가 공동제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손질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올해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 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허위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상정보를 허위로기재하 는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조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예 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는 올바른정보통신윤리와 네티켓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재 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교재는 교사용·청소년용으로 나눠 사이버성폭력 실태와 예 방요령을 책자·비디오·시디롬으로 만들어 8월중에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공급하고 일반인도 온라인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정보이용을 교육할 자원봉사 강사단을 양성, 9월부 터 학교 순회교육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사이버성폭력 추방의 달' 로 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이어 6월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정보통신 이용자가 사이버공간에 서 지켜야할 '네티켓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할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요령 등을 청소년과 네티즌에 알 리기 위해 통신 사업자의 후원을 얻어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캠페인 을 벌이고, 5월31일에는학부모·교사·통신사 상담원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 사이버성폭력실태와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