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재정수지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2.1%까지 낮추겠다고 3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2001-2004년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5-6% 수준으로 묶어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폭을 2001년 2.5-2.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예산(11조원)에 비해 크게 낮은 8조원 이하로 축소해 재정적자 폭을 2.6%로 억제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또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발행때 민간의 신용평가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채무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