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추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리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부실책임추궁을 한투와 대투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예보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살아있는 금융기관은 금감원에 맡기고 주로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이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생존해 있더라도 금감원과 예금공사의 중복적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현대투신 문제와 관련, "현대측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5대그룹의 경우 대주주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98년이후 정부의 기본정책인 만큼 현대에만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현대투신의 자본잠식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대주주가 돈을 벌어서 해결하거나 유상증자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첫째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금감위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상황에 따라 자금수요, 자구노력 정도,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필요자금은 10조원 정도이며 이는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해 활용하면 된다"면서 "공적자금 조성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