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낭비 스톱] 용인시의회 “경전철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국비와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건설을 하고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경전철 공사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특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의 교통수요가 부풀려지고, 조경공사 계획과 달리 5억원어치의 나무를 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미연 특위 위원장은 “시행사와 전 시장 등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증언을 피해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전철 차량 구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와 시행사의 변칙 회계처리 등 특위가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증인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이용자 수요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교통개발연구원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전철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2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운임수입과 관련한 다툼으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비와 손해배상금 등 77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상사중재원에 냈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경전철 시설을 인수해 새로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을 통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유길용 기자

◆용인경전철㈜=국비와 시비 2997억원, 민간자본 4290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사업의 민간사업자.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와 대림산업·한일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2004년 7월 용인시와 체결한 협약에서 공사를 하고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할 권리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