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업체 범죄정보 서비스

"단돈 6달러만 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의심스런 이웃이나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애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언제든지 소상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소재 인터넷 업체가 1일 고객이 의뢰한 개인의 범죄경력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뒤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크라임넷(Crime Net)이라는 이름의 이 업체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주도인 퍼스에서 1일 이 지역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 인터넷 이용자들이 폭주해 오전 내내 심한 체증을 빚으면서 시간당 접속건수가 5천건을 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6달러의 서비스료를 지불한 뒤 특정 개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력범죄를 비롯해 사기,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 등에 대한 자세한 범죄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자 및 수배자, 미제사건 등에 대한 자료도 입력돼 있으며 범죄정보는 멜버른과 퍼스의 신문기사에서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법원의 판결문도 추가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경찰관 출신으로 크라임네트의 부장인 로이 햄프턴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자료는 유죄판결을 받은 4천여명의 전과자의 범행내용과 이름 정도에 불과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광범위하지 않다면서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범죄정보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난과 관련, 모든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크라임 넷은 단지 일반인들에게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범죄정보 서비스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사회내 불안을 야기하고 이웃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민간자유협회의 피터 웨이저즈회장은 전과자의 3분의2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불구, 이들의 범죄경력을 인터넷에 영구공개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업체가 정보수집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지원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