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허가과정에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박맹우(사진) 울산시장이 관련공무원과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문수산 개발 허가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허가에 관여한 공무원 전원과 관련업체를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수산 개발 허가관련 의혹은 2가지다.
우선 특정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H건설은 2004년 당시 나무가 많고 경사가 심해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한 땅 7816㎡를 매입했다. 2년여 만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조정, 10배(90억여 원)에 가까운 차익을 냈다.
둘째, 건설업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점. 울산시는 2006년 문제의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허가해주면서 인근의 땅 6799㎡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차후 심의과정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누락됐고, H건설은 올해 이 땅을 매각해 수십억 원을 챙겼다.
울산시 자체감사 결과 조례개정은 건설교통부 준칙에 따른 것이고, 기부채납 불이행은 업무추진과정 상의 착오였던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그러나 박맹우 울산시장은 “조례개정으로 당장 큰 이익을 본 업체가 생겼고, 기부채납 불이행도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엔 관련업체의 부당이득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