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NTT, 접속료 인하 추진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전신전화(NTT)의 접속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국내 전화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정부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일본 우정성이 내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모리 요시로 총리와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 앞서 그동안 양국간에 논란이 돼 온 접속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같은 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우정성 안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 현재 지역전화사업에만 국한돼 있는 2개 NTT지방사에 이동전화 등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NTT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내주초 워싱턴에서 미국측과 회담할 때 우정성 안의 윤곽을 밝힐것으로 보인다. 접속료 인하폭에 대해 미국은 40%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4년간의 단계적인 22.5%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22.5%만 내려도 이윤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우정성이 NTT 영업에 관한 현행 법규를 수정, 향후 2년에걸쳐 규제완화 조처를 도입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우정성 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정부 보유 NTT 주식의 일부를 매각, 그 대금을기금화해 NTT의 경영합리화 및 설비 현대화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