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폐지논란…투자자 혼란 가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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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의 연내 상하한가폐지 추진발표와 증권거래소측의 현실적인 불가론이 19일 서로 대립하면서 투자자들은 정책방향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해 하루종일 혼란스러워 했다.

이번 논란은 이용근 금감위위원장이 주가의 변동폭을 전날의 상.하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거래소시장의 상.하한가 제도를 연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현재의 시장구조하에서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경우 시장관리기능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증시전문가들도 상.하한가폐지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우증권 최용구 조사부 전자.통신그룹장은 상.하한가 폐지가 일견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시장조성 기능을 하는 마켓메이커가 있는 미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상.하한가 제도를 폐지할경우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날 종가기준 15%의 상.하한 제한폭도 작지 않다면서 하루에 주가의 본질가치가 15%이상 변한다고 보기 힘들며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시장외적인 쇼크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 그룹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의 비중이 8대2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이 없어도 시장에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정반대인데다 사이버비중도 세계최고수준인 60%로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경우 투기적인 매매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동양증권 서명석 투자전략팀장은 상.하한가 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상.하한가제는 투기세력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세력들은 하루 변동폭을 이용해 이른바 작전을 벌이는데 상하한선에 엄청난 허수잔량을 쌓아놓아 투자자들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게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또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정책당국은 단계적으로 상하한폭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상하한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하한가 종목수는 훨씬 늘어났다면서 단계적 확대정책은 시장에 투기적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미국의 검은 금요일 이후 전세계 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경험했는데그중에서도 상.하한가 제한폭이 있는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오히려 가장 컸었다면서이는 투매세력들이 무조건 하한가에 주식을 내다팔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제한폭이 없었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주가를 계산, 매매가 이뤄졌을 것이고 돌발악재가 하루에 모두 소화돼 향후 장세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서 팀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하한폭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완책으로 서킷브레이커처럼 매매 일시정지 등의 제도를 잘 이용할 경우 가격제한폭을 철폐해도 시장의 충격은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서 팀장은 전망했다.

한 투자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정책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서둘러 발표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