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프랑스 르노와의 삼성자동차 매각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하고 대우차의 경우 예정된 신규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본격적 매각협상에 대비키로 했다.
부실 투신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한덕생명 매각을 4월중마무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에는 단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6% 이하로 축소키 위해 투자우선 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긴축운용하되 통화는 근원인플레이션 목표 2.5±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이헌재(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과 2단계 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해 이같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우차.삼성차의 조기매각을 위해 대우차의 경우 실사가 종료되는 대로인수제안서를 받아 1∼2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며 매각 이전 단계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약속한 신규자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해 원활한 매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삼성차의 경우 르노와의 독점협상기간 만료일(4월 21일)까지 인수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의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 임시국회를 통해 사전조정제도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쳐 기업 회생및 퇴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도 추진중인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를 조기 완료하는 한편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키로 했다.
거시부문은 3% 이내 저물가, 한자리수 저금리 구조의 확고한 정착을 절대 목표로 재확인했다.
재정은 적자규모를 올해 GDP 2.6%, 2001년 2.5∼21%, 2002년 1.5∼1.1%로 축소하고 2003년에는 0.3%의 적자내지 0.1%의 흑자인 균형을 달성하며 2004년에는 흑자규모를 0.2∼0.6%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보다 2∼3%낮게 잡는 등 긴축 운용하되 투자우선 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해 설정한 근원 인플레목표를 달성하는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출확대등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유지하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1백개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분야의 에너지절약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추스리고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차단키로 했다.
특히 의보통합, 의약분업, 농.축협통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