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정책 입안자들의 섣부른 개입 위험"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폭락과 관련,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요지의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사설 내용. 미국은 자금시장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므로 희망을 가질만하다.

1987년 블랙 먼데이, 98년 러시아 경제위기도 실물경제에 지속적인 해를 끼치지는 못했다.

이같은 시장 조절능력은 이번 다우.나스닥의 대폭락 사태로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지난해 10월보다 높은 상태다.

주식시장의 붕괴위험은 월요일부터 초읽기에 들어간다. 최근 급등한 신용거래 대금 회수 조치(마진콜)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국제자본의 흐름도 붕괴를 초래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이테크 붐을 따라 달러 강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이런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다.

1929, 87, 98년의 경제위기는 모두 국제적 요인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위협이 월요일 이후 대두되지 않는다면 지난 금요일의 폭락은 주식시장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소동'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무엇보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지도 모를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 후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트 - 홀리 관세법을 거부하고 세금을 올려 예산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면 1929년 대공황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의회가 금융기관개혁부흥 시행법을 89년에 통과시키 않았다면 90년의 경기침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시의 불안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지출 확대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재무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