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안 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에 정해놓았다”며 “그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일관성 차원도 있고,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여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힌다는 원칙을 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4대 강 사업 예산에 대해선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민생 예산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류, 지천이나 강을 살리는 것 자체가 수해를 막고 다른 여가 활동이 어려운 서민에게 친수(親水) 공간을 제공하며 먹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