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질병사도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로 인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徐晟 대법관)
는 1일 S화재 해상보험이 사냥 도중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진 朴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계이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약관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해가 원인이 된 질병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朴모씨는 1998년 1월 사냥 도중 총기 오발사고로 대퇴부에 중상을 입었다가 상태가 악화돼 5일만에 심근경색증이 직접 사망원인이 돼 숨졌으며 이후 유족과 보험회사가 다툼을 벌여왔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