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동의 중국世說]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의 對한일 동맹 시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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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왕은 백성을, 패권을 노리는 왕은 군대를,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은 여자와 재물을 소중이 여긴다. "齊나라를 覇者의 반열에 올려놓은 管子의 말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천빙더(陳炳德) 중국 총참모장이 "미국은 항상 패권주의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패권주의의 상징이다"라고 말해 무례한 외교결례를 범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비난하려는 성동격서의 전략으로 보이나, 한국 측이 듣기에는 한-미동맹을 자극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어쩌면 경제력과 군사력의 경성파워를 배경으로 한 중화제국의 현실적 포효로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안보적 측면에서 한, 일, 호주 등과 전통적 동맹을, 인도나 동남아 제국 등과는 전략적 제휴를 동원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관여를 통한 협력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소위 congagement(containment와 engagement의 합성어)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과 선택적, 사안별 힘겨루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동향은 2010년 "미-중 경제전략 대화"시 중국 해군소장 關友飛가 "미국이 아시아 제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외교관련 '무용론'과 '분쟁 억제론'의 논쟁이 뜨겁다. 신고립주의 세력은 "미국의 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관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시아의 동맹국을 지키려면 동 지역의 정치적 분쟁과 군사력 증강에 말려들어 미-중 관계를 긴장시키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래의 선택적 관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의 전방지대에서부터 분쟁의 발생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한다. 미국도 분명히 새로운 Super Power 중국의 실체로 인해 대외 동맹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들이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 또는 한-미 동맹체제에 대해 만족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반대, 비판, 또는 용인의 반응을 교대로 시현해 왔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양국 간의 틀에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면서 "제3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경고음만을 발신해 왔다.

사실 미군의 일본주둔은 일본의 재무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방비를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적지 않다. 또 중국은 미국보다도 일본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 미-일 동맹을 필요악적인 아시아 안정요인으로 간주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기에 중국은 그간 미국의 동맹외교를 통한 대아시아 패권유지가 내심 불쾌해도 전략상 필요성도 있는 데다 동맹체제를 변경시킬 만한 역량이 없어 소극적 용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허나 이제 중국의 대외 군사, 외교적 행보는 상황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미동맹을 대중국 견제수단으로 인식, 천안함 사건 때는 한-미간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강한 반발계수를 나타냈다. 작년 9월에는 조어도 충돌사건으로 일본과 심한 갈등을 표출한데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언동을 조심하라며 "잘못된 언동을 발표하면 안 된다"고 경고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 노골적인 반항을 보이고 있는 증좌들이다

작금의 이런 상황들은 " 중국의 부상은 군사력 팽창을 수반하여 미국과 격렬한 파워게임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 현실주의자들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중국이 급성장한 국력을 과신, 미국의 동맹체제에 경고의 단계를 넘어 군사력을 투사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상황반응이 에스컬레이터 되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가 "중국이 역내에서 섣불리 힘을 자랑하려 한다면 고립만을 자초할 것" 이라는 충고를 잘 새겨야 하는 이유다

또한 미국이 대 동북아 동맹정책을 포기하고 떠난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런 대가없이 역내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동북아를 떠나고 중국이 군사적 패권야욕을 추구할 경우, 일본은 물론 한국도 자위권 강화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 핵무기 개발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한, 미, 일, 러 등 동북아 '이익상관자(stake holder)'들과의 성숙한 교감을 통해 새로운 안보시스템이 확립될 때까지는 미국의 동맹체제를 수용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역시 미국도 이제 '규칙제정자(rule maker)'의 위상을 갖춘 중국이 국격을 손상치 않고 국제규범 영역에 편하게 진입하도록 상생의 협력 기제(mechanism)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