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3월20일부터 국내에 개설된 모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되고 상습 인터넷 도박이용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관세청·인터넷서비스업체(ISP)·정보통신윤리 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인터넷 도박 방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검색, 발견 즉시 폐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국내법령이 미치지 않아 폐쇄할 수 없는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한국어 사이트를 중심으로 ISP가 자율적으로 해외 인터넷접속 관문인 라우터 등을 이용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어로 운용중인 10개 도박사이트는 3월20일부터 접속이 차단된다.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설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
화, 상습 인터넷도박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와 함께 외국환거래법령상 불법적인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감시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