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등록금 OECD 3위 … 정부 장학금은 평균 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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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총장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의 교육분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보다 훨씬 낮았다.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OECD 평균(8.8%)에 못 미쳤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OECD 측은 “한국에서는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만 대학 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세금 공제보다 수입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졸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잘 설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치열한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독창력이 희생되고 있다”며 “전문계 고교도 본래 의도와 달리 3분의 2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 측은 대학의 입학 기준을 다변화하고 대입시험 결과에 비중을 덜 두도록 장려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명문대가 취약 가정의 우수한 학생에게 특별한 입학 경로를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