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33%에게 무상장학금…일본, 학자금 이자 3% 이상 못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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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은 충실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금리가 낮은 데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도 차등화돼 있다. 장학금도 풍부하다.

 미국은 등록금이 비싸지만 전체 대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장학금을 받는 학생만 33%에 달한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연간 833만 명이며, 학자금대출 학생도 1230만 명에 이른다.

 일본은 정부 장학금은 없고 대출제도를 운영한다. 자금 규모가 1조55억 엔(약 13조5300억원)에 달한다. 1종 대출은 무이자다. 2종은 이자가 붙는데 최대 3%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고정금리제 1.47%, 변동금리제 0.5%로 이자가 낮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생에게 매월 266유로(약 41만원,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의 기본보조금을 준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에게는 239유로를 추가로 준다. 15년 상환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도 해주는데 지난해 금리가 2.39%였다. 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0%였다. 노르웨이와 폴란드는 재학 중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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