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분쟁조정위원회 보고서는 11일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수입 규정을 국제표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1965년 체결된 미국과의 자동차 협정에 따라 포드.GM.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주요 미국 자동차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차량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유로 국가들은 WTO에 "캐나다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차량에 대해 6.1%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며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한편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호주 정부의 자국 피혁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불법수출보조금" 이라고 판정한데 대해 호주 정부는 "WTO가 민간기업을 징계할 수 없다" 며 WTO 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