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영 애로 요인을 최근 설문 조사해 정리한 `주요 산업별 3대 경영 애로 및 개선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14개 주요산업 투자 부문에서 세액 공제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수출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원천 기술이 취약한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자동차·기계 등 대형 제조업은 완성업체의 기술 수준이나 해외 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부품·소재 산업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중 중소기업 비중이 96.0%에 달해 품질 경쟁력 및 기술 개발 능력에 취약점을 안고 있고 자동차 부과 세금이 12종으로 타 분야에 비해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의 26.7%에 불과한 D램 등 메모리 부문에 편중돼 불황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비 부문의 대외 의존도가 79%에 달했다.
자동차.철강.섬유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의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각국의 수입 규제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이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 정부의 적극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지 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원료 수입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업종에 따라 개선 과제가 다양하나 ▶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의 철폐 ▶ 금융 세제 지원 시스템 강화 ▶ 글로벌 경영의 지속적 추진 및 불황기 대비사업 다각화 등 경영 애로 타개책이 공동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