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여전히 논란

복수노조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은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다. 한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 보니 노조와 사측 간 교섭창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이 엇갈린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정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복수노조가 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신생 노조나 소수 노조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당장 1일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하는 투쟁 선포식을 연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측이 입맛에 맞는 노조만 우대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노조 간 차별로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관계자는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기업은 1년 내내 단체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다. 한 개 기업에 한 개의 노조가 있는 기업별 노조는 한국과 일본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섭창구 단일화(배타적 교섭권)를 권고하면서도 다양화 관행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