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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행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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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18일 ‘관치(官治)’ 논란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공적 연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수익을 1% 올리면, 연금 고갈 시점을 10년 연기시킬 수 있고, 1.5% 올리면 고갈 걱정이 사라진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의장은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관치 우려를 불식할 장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산하에 ‘국민연금주주권행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 의장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관점에서 대기업 ‘총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당정이 대기업 주주권에 관한 방침에 사실상 합의한 셈이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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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現]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951년

[現]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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