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수사부 신설-검찰기구 개편잠정안

서울지검에 컴퓨터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수도권 지검과 규모가 큰 지방의 지청에 차장직제가 증설되는 등 검찰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10일 공동으로 구성한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검찰 기구개편잠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행자부 등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기구부터 개편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정기인사와 신규검사 임용때 신설조직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6개 형사부가 있는 서울지검에 형사7부와 컴퓨터 해킹 등 신종범죄를 전담하는 `컴퓨터범죄 수사부''(가칭)가 마련되고 대검에도 전국적으로 컴퓨터 범죄를 관할하는 과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부장검사 수는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고 외사.공판부는 1차장 산하로, 조사부는 3차장 산하로 조정된다.

또 차장검사가 한명 뿐인 인천지검에 2차장직이 신설되고 지방지청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순천지청에도 차장직제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 조직은 대폭 줄어들어 형사.강력부 산하 1∼2개 등 일부 과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와 강력부의 통합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인력을 크게 줄이기로 하고 이번 주 직원인사에서 사무관 6∼7명을 우선적으로 일선 지검에 내려보낸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직개편 방향은 ▶기획.행정파트 축소 ▶대검 기구 슬림화 ▶일선지검.지청의 수사역량 강화 ▶인권보호 기능 강화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