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수정내용] 도로·철로등 사업 1,830억 늘려

내년부터 부산 태종대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구간에 경전철 건설이 추진되고,낙후 산간지역인 경북안동·청송과 전북고창 등 두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1백83억원이 지원되고,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당초 5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설·증액된 사업=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정부안(14조4백억원)
보다 1천8백30억원이 추가됐다.

이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간 확장(50억)
▶청주∼상주·군산∼함양간 신설(1백억)
▶철원∼춘천간 타당성조사비(10억)
등이 새로 포함됐다.

철도는 부산역∼태종대간 경전철 건설 기본조사비(30억원)
를 비롯, ▶부산∼울산간 전철화(50억원)
▶경춘선건설(50억원)
▶장항선개량과 충북선 전철화 사업에 각각 1백억원이 배정됐다.

목포항 용당지구의 화물 전용부두 건설에 10억원,전남 녹동항 건설에도 2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체 규모만 정하고 나중에 주무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는 총액 예산이 9백억원 늘었다.이 예산은 일반국도 등 대부분 민원성 소규모 도로사업용이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예산을 따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무려 1백여건이나 접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삭감된 사업=SOC사업중 유일하게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삭감됐다.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1백50억원)
보다 50억원 늘어난 2백억원으로 올렸으나 ‘선심성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1백억원이 깎였다.

또 노동부의 인턴사원 훈련과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등에 지원되는 실업대책비가 1천억원 줄었다.

이계영 기자<babyb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