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직 노조설립 첫 승인

위탁계약직인 학습지 교사로 이뤄진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위탁계약직중 처음으로 노조 설립허가를 받아 앞으로 1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위탁계약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습지업체인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허가를 받았다"며 "이에따라 10만명에 달하는 전체 학습지 교사는 물론 보험 외판원, 야쿠르트 외판원 등 위탁계약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탁계약직 근로자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업무에 관해 위임.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그동안 이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을 빚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한 것이 모든 위탁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능교사 노조의 경우 고용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계약형태는 위탁직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는 정상적인 고용계약에 가까워 노조 설립을 허가했다"며 "위탁계약직 근로자의 노조 설립이 모두 인정되는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근로형태에 따라 노조 설립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100만 위타계약직을 포함해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들의 노조 허가여부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