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과세 공방

최근 수개월 사이 미국내에서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거래와 똑같은 판매세를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소매시장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이에 대한 세금부과문제가 의회, 주 정부 그리고 내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지난해 창설한 19인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틀간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론자들은 주로 주 및 지방정부 관리들로 국가경제가 온라인 구매에 치우치게 되면 교육, 치안, 기타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세수의 결손을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에 기존의 상거래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경우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반 상인들이 가세하고 있다.
과세론자의 대표격인 전국주지사협회의장인 마이클 리비트 유타주지사(공화)는 이 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한 정부의 커다란 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21세기에도 판매세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로 집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제3자적인 일종의 청산센터가 인터넷 상인들과 협의, 적절한 세율을 산정해 세금을 주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청산센터는 세수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도록 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트 주지사는 이 모든 계획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의회내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 일부 기업 간부들과 소수의 지방정부관리들은 현재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인터넷 소매시장을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과세론자의 대표주자인 제임스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영구히 면제시키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당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는 한밤중에도 집에 앉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등 면세혜택 보다도 더 큰 이점들을 지니고 있다"면서 "생존을 위해 굳이 세금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천만명의 미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사실상 면세로 각종 상품을 사들이는 재미를 계속 보게 될 것인지는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물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공방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