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스위스의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DTI 규제 완화에도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4만 건, 11월 5만 건, 12월 6만 건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에는 전달보다 28% 감소한 4만5345건으로 떨어졌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처럼 한국의 주택거래가 다시 침체되는 이유를 “DTI 규제보다는 앞으로의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은행은 또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억제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약 1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능력이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