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얼굴) 한나라당 전 대표는 7일 “정부사업 대행으로 발생한 공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다. 박 전 대표는 “선진국 공기업 중 우리나라만큼 국책사업을 떠맡는 곳은 없다”며 “국가채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대표는 “‘구분회계’(공기업의 상업적 기능과 정책적 임무를 구분해서 하는 회계)가 공기업 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대표는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국가채무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으로 인한 추정 부채)가 빠진 것 등 두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포함하게 돼 있는데 (재정통계 개편안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의 부채와 선수금·예수금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