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력산업구조개편법 상정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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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분할매각 등 민영화 근거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 등 관련법안의 상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관련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당사자간 미합의를 이유로 법안상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등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자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도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어, 이같은 상정유보 뜻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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